정부의 민원정보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안내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기간 연장 필요한 경우 신청인 통지 후 15일 연장 가능)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에 직접 입금

○ 지원금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원 한도 내 지원
ㆍ단, 청년외의 경우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30만원 한도 내 지원

○ 신청시기
– 연중 (지자체별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