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민원정보 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 안내

정부보조금사업을 1개 신청하고 싶은분들은 바로 아래를 참조해 보시쥬 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 소관기관명 산림청 부서명 산림생태복원과 신청방법
정부보조금사업을 1개
신청하고 싶은분들은 바로 아래를 참조해 보시쥬

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

소관기관명 산림청
부서명 산림생태복원과
신청방법 산림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 서류 제출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백두대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백두대간법 시행령 제11조의3)
– 보호지역 지정 당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 또는 산림자원법시행령 제41조에 다른 입목벌채제한지역 안에 있지 아니할 것
– 입목의 평균 수령이 산림자원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 이상일 것

선정기준 ○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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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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