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확인한 지원사업을 1개
신청하고 싶은분들은 다음 정보를 확인하셔유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 소관기관명 | 특허청 |
|---|---|
| 부서명 | 심판정책과 |
| 신청방법 |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심판사건 신청서 서면 제출 혹은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 회원 가입 후 심판 사건 신청서 제출
※ 심판 사건 신청서 신청의 이유란에 영상 구술심리 신청 취지 기입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지원내용 | ○ 다음의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 원격영상으로 대면하여 구술심리를 진행함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 지원대상 |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
| 선정기준 | ○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2159 |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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