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등 지원 확인된 1개 정책지원금 대상자

놓치면 후회하는 {을}를 1개 알려드려요

관심있는분들은 바로 아래를 확인하셔유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퇴직연금복지과
신청방법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고용노동관서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 → 융자 요건, 체불액 등 미지급 사유,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 근로복지공단 : 사업주 융자신청 → 융자조건 확인 후 융자 결정 ○ 중소기업은행 : 사업주 융자 계약 체결 → 융자금 근로자 계좌 입금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복지공단: 융자 및 신용 보증 신청, 융자결정, 보증서 발생 및 은행 통보 ○ 중소기업은행: 융자계약 체결 및 융자금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고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체불임금등 청산을 지원 – 사업장당 1억5000만원 한도, 근로자 1인당 1500만원 한도 ○ 이자율 – 담보: 2.2%, 신용 및 연대보증: 3.7%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 – 재직자 및 퇴직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 이자율 –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기간 –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이하 기준달)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 월평균 재고량 대비 50% 증가 – 기준달 생산량이 직전년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또는 직전 연도 같은달 대비 15% 감소 – 기준달 매출액이 직전년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또는 직전 연도 같은달 대비 15% 감소 – 기준달 재고량과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 – 기준달 매출액과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 – 기준달 원자재 가격이 직전년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또는 직전 연도 같은달 대비 15% 상승 –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지 못한 거래대금이 전체 근로자 총 체불임금의 50% 이상 – 기타 재고량 증가추세, 매출액 감소추세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선정기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이하 기준달)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 월평균 재고량 대비 50% 증가 – 기준달 생산량이 직전년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또는 직전 연도 같은달 대비 15% 감소 – 기준달 매출액이 직전년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또는 직전 연도 같은달 대비 15% 감소 – 기준달 재고량과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 – 기준달 매출액과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 – 기준달 원자재 가격이 직전년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또는 직전 연도 같은달 대비 15% 상승 –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지 못한 거래대금이 전체 근로자 총 체불임금의 50% 이상 – 기타 재고량 증가추세, 매출액 감소추세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30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