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유아 의무교육비 지원(대전서부) 등 보조금지원사업 최신화된 1개 정책지원금 하는 법

○ 지원 기준
– 공·사립 유치원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에 취원하는 만 3~5세 특수교육대상유아(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제외)
– 초등학교 취학의무 유예자 중 특수교육 대상 아동
– 만 3~5세 기간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교육비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 만 6세에 한해 1년간 교육비 지원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한 자도 포함
–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 및 의무교육(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 금액
– 공립유치원 1인당 지원 금액
ㆍ일반과정 : 월 100,000원 이내 실비
ㆍ일반과정+방과후과정 : 월 150,000원 이내 실비
– 사립유치원 1인당 지원 금액 : 월 381,000원 이내 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