쏙 구제 장비 구매 및 임대료 지원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
| 부서명 | 어촌양식정책과 |
| 신청방법 |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신청(매년 1월 20일까지)
○ 시․군․구는 직접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에 제출(매년 2월 28일까지) ○ 시․도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
| 신청기한 |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
| 지원내용 | ○ 쏙 구제에 필요한 직·간접 방법(모래살포, 경운 등)이나 기타 장비구매비 및 임대 등 사업 지원 – 종묘구매․입식 등에 드는 경비는 제외, 인근 어장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 – 세부적인 구제방법 등은 국립수산과학원과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음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 지원유형 | 현물 |
| 지원대상 | ○ 쏙이 발생하여 경운 등의 유해생물(쏙) 구제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등) 등 |
| 선정기준 | ○ 공통요건 : 쏙 구제를 해야 하는 어업 경영체, 수협, 어촌계, 지자체 등 – 사업계획이 명확하거나 재원(자담 등)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함 ○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지원할 경우 「농어업경영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지원제한 기준(공통기준)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거짓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80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제한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16 |
쏙 구제 장비 구매 및 임대료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본문에서 쏙 구제 장비 구매 및 임대료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쏙 구제 장비 구매 및 임대료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