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확인된 정부보조금지원사업을 1개 알려드려요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바로 아래를 확인해 보세유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특허청 부서명 심판정책과
확인된 정부보조금지원사업을 1개 알려드려요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바로 아래를 확인해 보세유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특허청
부서명 심판정책과
신청방법 특허심판원으로 신속심판 신청서 제출(온,오프라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지원 대상자를 당사자로 하는 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류 중인 경우, 당사자의 신속심판신청에 의해 해당 심판을 신속심판으로 결정

○ 신속심판으로 결정된 경우, 결정일로부터 2.5개월 이내 심결을 목표로 신속한 심판 진행
– 답변서 제출기한 만료일과 신속심판결정일 중 늦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술심리를 개최
– 구술심리 개최일 또는 새로운 증거, 주강 제출에 따른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일 중 늦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심결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음
–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자금, 투자, 출연, 보조, 융자 지원을 받은 기업
– 2.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지원 또는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금융지원을 받은 1인 창조기업
– 3. 대기업을 상대로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을 진행 중인 중소기업
– 4. 지식재산권 침해분쟁으로 법원에 계류 중이거나(침해금지 가처분신청 포함) 경찰 또는 검찰에 입건된 사건과 관련된 심판을 진행 중인 개인, 중소기업 등
선정기준 ○ 지원대상에 해당하며 현재 특허심판원에 계류중인 심판사건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3000000009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